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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at | 2009/05/27 18:05 | by 세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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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 이건희 때는 뭐했냐?
박연차와 이건희의 수사 방식을 비교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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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2007년 10월 양심고백을 통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연루된 삼성 비리를 공개했다. 크게 세 가지 범주였다. 정·관·법조계 등에 대한 불법 로비,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박연차 전(前) 태광실업 회장이 저지른 비리와 같은 종류다. 박연차 전 회장은 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돈을 뿌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도 비슷했다. 삼성은 정·관·법조계뿐 아니라, 언론계, 문화계, 학계까지 돈을 뿌리며 촘촘히 인맥을 관리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고백 내용이었다. 그런데 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삼성 구조본의 불법 로비에 대해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했다. 특검은 오히려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검이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에게서 돈을 받은 인물'로 지목한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것도 아니다. 임채진(현 검찰총장), 이종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귀남(현 법무부 차관), 이종찬(현 정부 첫 대통령실 민정수석, 현 변호사), 김성호(현 정부 첫 국정원장), 황영기(KB금융지주 회장) 등은 언론에 '삼성 장학생'으로 공개됐지만,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 돈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이들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이귀남 차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이 수사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다. 삼성 비리 수사를 맡은 특검이 김용철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고 못 박은 것과 달리, 박연차 게이트 수사팀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따지지를 않았다. 박 전 회장이 로비 대상자로 꼽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박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하는 명단에 포함된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은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찌감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못하고, '죽은 권력'만 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래서였다. |
공부 조낸 해서 결국 뒤나 닦아주고 있는 견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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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새 끼들이죠... 견(검)찰은...